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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국가의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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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산업 국가. 다시 말씀드려서 제조업이라든가 혁신산업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해나가는 그런 국가가 되는 방법 또는 그런 국가가 되는 조건들은 어떤 것이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해서 각국의 1인당 국민소득 비교를 해보고 있는 것인데 참 지구 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소득 수준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일까 궁금하기만 합니다. 5만 달러 이상 6만 달러 이상을 넘어가게 되는 고소득 국가군의 속한 나라들도 꽤 있는 반면 또 반대로 극단적인 불평등 그리고 저소득에 허덕이는 나라들, 또 중국처럼 PPP 기준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대를 올라서 있는 중진국에 도달한 나라들도 꽤 눈에 띕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세계에 있는 약 200여 개의 나라들의 소득 수준은 대단히 불평등하고 또 중간값에 잘 몰려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중진국의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세상은 고르지 않고 불평등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결국 일단 ‘지리적 조건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바로 재 래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의 책 ‘총, 균, 쇠’에서 나왔던 지리적 가설이 그런 어떤 지리적인 여건의 차이들에 따라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달라진다라는 주장의 대표적인 근거인데요.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그림처럼 유라시아 대륙 같은 경우는 동서로 길게 뻗어있는 대륙입니다. 동서로 길게 뻗어있는 대륙들의 좋은 점이 뭐냐 하면 같은 위도 때 있는 비슷한 농작물 그리고 비슷한 종류의 동물들이 사육하기 쉬울 여건이 높겠죠. 반대로 남아메리카 대륙이나 북아메리카 대륙 또는 아프리카 내륙처럼 위도 차이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어떤 곳에서는 한대 지방에 살던 동물들이나 또는 식물들이 열대로 내려가게 되면 살아남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이와 같은 지리적인 차이들 때문에 역사적인 환경도 달라지고 그리고 국가 간에 있어서 경쟁력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그런 주장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그건 분명히 의미 있는 주장이죠. 그러나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940년대 후반 5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의 남한과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상한데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1970년대 80년대를 고비로 해서 대분기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시작됐다라는 걸 금방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대체 비슷한 기후 때 있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두 국가 한국과 북한이 왜 이렇게 극적인 운명의 차이를 보이게 되었는가. 결국 이걸 설명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학자들은 바로 제도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제도의 차이가 있겠느냐 하면 바로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라는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많이들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용적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다 하는 바와 같이 사업하기 편한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사유재산권을 보조해주는 또 그리고 신규 진입과 진출과 또는 퇴출이 자유로운 그런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착취적 제도라는 것은 이걸 허용하지 않는 제도일 것입니다. 바로 15세기 16세기를 지나면서 유럽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세계 각국으로 대항해의 시대를 펼쳐 나갑니다.


15, 16세기 유럽 사람들이 진출했을 때 그 유럽 사람들은 열대 지방이라든가 또 혹은 아시아 지방에 있는 토착 전염병들에 대해서 내성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망률이 높았는데 흥미로운 것은 1500년에서 1600년대 사이에 서양인들의 사망률 통계와 현재의 소득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생각해보시면 토착 전염병들이 많아서 서양 사람들이 많이 가지 못했던 지역일수록 못 산다. 왜 그럴까. 우리는 벌써 그 이유를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소수의 아주 혜택 받은 사람들만 열대 지방에 혹은 새로운 지역에 가서 살아남았겠죠. 그리고 그 살아남은 사람은 혼자서 다수를 다스려야 되고 지배를 해야 되니까. 어떤 제도를 만들까요? 착취적인 제도를 만들기 쉽습니다. 이른바 플랜테이션(plantation)이라고 불리는 제도들이죠. 노예를 데려와가지고 강제 노동을 시키며 또 3년에서 8년 정도 일하면 사망하는 여러분 정말 이게 이 숫자가 얼마나 참혹한 숫자인지에 대해서 벌써 감이 될 겁니다.


20세 이 건장한 남녀들이 와서 3에서 8년 정도 만에 사망해버릴 정도의 노동 강도라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시스템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제대로 된 제도가 형성될 수 없고 착취적인 제도 소수가 다수를 억압적으로 재배하는 지배하는 제도가 갖춰진 지역에서는 제대로 된 경제 발전의 토대가 만들어지기 어렵지 않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거죠. 실제로 500년이 흘러 지금은 열대 지방이든 어디든 백신을 맞고 또 에어컨을 설치하고 모기장을 설치하면 대부분의 전염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전 15, 16세기의 지리적 환경이 지금까지도 1인당 소득을 좌우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이 바로 제도 가설이 꽤 의미 있는 답변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제도 가설에 또 한 번의 경제적 실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바로 1990년 동구권의 몰락입니다.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그리고 슬로바키아 등으로 이어지는 이런 다양한 지역들은 이전에 비슷한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가 1945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오스트리아는 자유진영에 남고 나머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구권. 포용적이지 않은 그런 경제 제도의 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 어마어마한 성장의 격차가 나타났죠. 그 뒤 1990년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제도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존재하던 착취적 제도에서의 저성장의 굴레를 벗고 최근 12년 20년에 걸쳐서 동구권 국가들이 가파른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지금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용적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리적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위도 때 또는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나 제도적으로 보나 좋은 긍정적 역할을 또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운 좋게 고성장해서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산업 국가가 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 지리적 여건 그리고 제도적인 어떤 방향의 차이들 이런 것들 때문이었다는 결론에 어느 정도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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