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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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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었다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유출된 문건이나 자료가 기업만의 ‘비밀 자산’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영업비밀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행여 유출이 일어나더라도 손쉽게 법원에서 영업비밀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어떤 기술이나 자료가 법원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유용성, 비공 지성, 그리고 비밀 관리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입증돼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법원에서 특히 중점을 두는 것은 비밀관리성입니다. 이는 기업 관점에서 아무리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고, 인터넷, 언론매체, 타기업에서 접하기 어려운 기술이라 하더라도 기업이 정보를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비밀을 어떻게 관리해야 비밀 관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 보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소중한 기술을 손 놓고 빼앗길 수만은 없는데요. 최근 한 기업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부정보유출 방지 서비스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를 구제받은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A기업은 최근 퇴사한 뒤 동종업체를 설립한 직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이유는 B 씨가 퇴사하기 전 A기업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정보를 불법으로 가져가 퇴사 한 뒤 거래처와 거래를 트고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소송의 관건은 2가지입니다. B 씨가 가져간 정보가 영업비밀이었음을 입증하는 것과, 몰래 가져간 정황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인데요. 이 소송 사례에서 비밀관리성 문제를 확실히 입증해준 첫 번째는 A사가 B가 재직 중일 때 함께 작성한 영업비밀 준수 보안서약서였습니다. 이 서약서에는 거래처 정보의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고, 서약서를 작성할 당시 B는 거래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A사의 영업비밀 유출을 입증해준 것은 기술지킴 서비스였는데요. 이 서비스는 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료 제공 서비스로 회사 내부 PC의 모든 로그 기록을 내부정보유출 방지 명목 아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즉, B가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유출해 갔는지를 입증하는 해 주는 것은 물론 비밀관리성 측면에서는 법원으로 하여금 평소에 A사가 영업비밀을 제대로 관리해 오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 데 큰 도움을 주었죠.

 

A사가 승소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했던, 기술지킴 서비스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산업기술보호협회(KAITS)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제공 서비스의 종류는보안관제서비스, 내부정보유출 방지 서비스, 악성코드 탐지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 서비스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업종별 매출액 기준 이하 혹은 자산총액 기준 5천억 원 미만인 기업을 의미하고,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라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이고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기술지킴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안관제서비스란, 중소기업에서 보유한 PC, 서버에 대한 온라인 해킹 시도를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신속히 조치 대응하고 취약점 분석을 통해 보안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내부의 IP에서 특정할 수 없는악성코드 감염이 의심될 경우엔 기업 담당자에게 전달해 내부 시스템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수시로 돕는 것 이죠. 보안관제 서비스와 더불어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의 경우 E-mail, 이동형 저장매체, 출력물 등을 통해 중소기업 내 중요문서가 유출되지 않도록 365일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대응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성코드 탐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는 중소기업 보유 PC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을 통해 중요문서의 불법유출 및 기술유출 예방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신뢰할 수 없는 웹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악성코드가 PC로 유입 돼 사내 네트워크의 모든 PC 및 서버로전염될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중앙 관제 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악성코드를 탐지하여 차단 조치해줌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해주는 것이죠.

 

산업기술보호협회 KAITS 통계에 따르면 2011년 258개에 불과했던 수혜기업 숫자가 2018년 8월 기준으로는 7,427곳에 달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다는데요. 사용기업이 많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여전히 영업비밀 침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지요. 여러분,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에 소속되어있으신가요? 중소기업 기술지킴 서비스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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