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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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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24살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공표했고, 이 법은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법이 요구하고 있는 안전에 관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엔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짚어보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장에서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산업 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엔 노동부와 관할 경찰서, 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노동부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부르는 재해 전담경찰관이 나와 재해 발생 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소방서에서도 각각 사망 또는 상해의 원인이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형법을 기준으로 수사해 과실이 인정되는 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데요. 즉,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형법, 산업안전보건법이 모두 수사의 기준이 되다 보니, 경찰 수사 결과에서 혐의가 없다 밝혀지더라도 노동부 수사 결과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인정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는 산업재해는 어떤 기준으로 위반 여부가 판단될까요? 관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나와 있는 소정의 안전조치 의무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23조에는 고용노동부가 무려 670여 개의 내용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통로에 관한 규칙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같은 내용들인데요. 통로 뿐 아니라 작업장, 보호구, 휴게시설 등 현장 시설에 관한 기준과 각종 설비, 폭발 또는 화재, 전기, 건설작업,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기준 등이 망라되어 있으며, 노동부가 이 규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대재해에 속한다고 판단하면 법원이 공장의 가동 또는 설비의 사용을 중지하는 명령까지도 내려질 수 있으니 우리 사업장에 해당되는 규칙을 상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법규라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발생한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사건 이후 개정을 통해 새로 추가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을 기존에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한 부분입니다. 종전의 경우, 적용 대상이 정직원이었다면, 이번에는 외주, 파견 직원을 모두 포함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전부로 적용 대상이 변경된 것이죠. 더불어 종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진행이 가능했었던 도금작업,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등의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금지했는데요. 이는 그동안 위험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외주에게 업무를 전가했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개정안을 보시면, 그렇다면 과연, 이 같은 업무는 누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위험 상황 발생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들의 산업 재해 발생 예방 관련 법규 또한 개정을 한 상황입니다. 가장 이목을 끈 개정안은 긴급한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사실 긴급 재해가 생기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재해 현장 노동자들의 경우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도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지요. 이 때문에 안전에 관해서는 그 어떤 경우도 책임을 묻지 않고, 근로자가 대피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개정을 통해 법이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 중에 주목해야 할 또 하나는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한 것인데요, 여기서 도급인이란 수급인에게 업무를 외주 준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개정 법률은 도급인의 안전조치 소홀에 따른 형사처벌의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습니다 과거에 비해 징역과 벌금 모두 3배가 강화된 것이죠. 더불어 외주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에 관해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도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조치라는 제목으로 수급인과 함께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를 시행하는 것,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작업환경측정 등을 이미 강조하고 있는데요. 개정 법이 시행될 경우 이들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매년 2천 4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고, 법이 요구하고 있는 책임자, 그리고 법이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 등을 현장에 적용해 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산재는 사고 발생 후에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는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업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회사에 더 이익이 된다는 점,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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