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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탈취를 막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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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기술탈취 문제는, 대기업이 벤처기업 같은 중소기업과 진행하는 입찰, 공모, 사업제안 등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사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열악한 중소기업의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기술 탈취 문제가 최근 부쩍 증가하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기술 탈취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은 527개에 달하며, 피해액 또한 5,7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 법률 라운지에서는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술탈취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즉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탈취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탈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주업체 대기업 A사는 하청업체 B사에게 제품 설계도와 공정 프로세스 설명서 등 기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청업체는 궁여지책으로 핵심 노하우를 덜어낸 자료를 전달했지만, A사는 ‘하청업체 품질 프로세스 매뉴얼 준수’를 명분으로 내세워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요청했죠. 사실 하청업체 입장에서 발주를 주는 대기업의 요구를 거절하는 일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결국 이 과정에서 B사는 A사에게 핵심기술을 넘기게 됐고, 기술을 탈취한 A사는 제3의 기업 C사에게 B사의 기술을 유출시켜 부품 납품처 다변화 및 단가를 낮추는 이득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기술 탈취를 당한 하청업체 B 사라면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하도급법을 통해 사안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하도급법 제12조 3에 의하면 아무리 하청을 준 발주 업체라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청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직접 요구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예를 들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에 명시된 범위 안에서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법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 형태로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당하게 자료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본인 또는 제삼자를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언급한 A사와 B사의 사례의 경우, 부당하게 탈취한 자료를 제삼자에게 제공했으므로 A사는 하청업체 B사가 입은 손해의 3배를 최대한도로 배상하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기술탈취 사안에 있어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가치입니다. 영업비밀 사건에서도 우리 기업이 보유한 비밀정보가 비밀의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중요하듯 기술 또한 그 가치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도급법에서는 기술 자료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 수리, 시공 등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과 더불어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부쟁 경쟁 방지법에서도 기술가치를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라 명명했는데요. 이는 기술이나 기술 자료가 되기 이전 단계의 아이디어 수준의 정보까지 보호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사 내가 가치가 있는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이 기술이 나만의 기술, 가치 있는 기술, 최초 개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이 늘 문제가 되는데요. 이 점에 관해서는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간단히 말해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이 높은 전문기관에 보관하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매출 3000억 원 미만의 기업입니다. 보관이 가능한 임치물의 종류는 기술상 정보와 경영상 정보가 있으며 기술상 정보에는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제조방법, 보유 데이터 및 SW 소스코드와 디지털 콘텐츠 등이 임치 가능합니다. 경영상 정보의 경우,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재무, 회계 등의 기밀서류 및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등을 임치가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도의 경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기술 보유 사실을 입증하는 동시 법적 추정력 또한 발휘 해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소개드린 제도 외에 곧 시행 예정인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개정안도 눈여겨보실 만데요. 종전의 경우 기술 탈취를 민사 형사 재판을 통해 법원에서만 무조건 해결할 수 있었다면,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관으로 기술 침해행위 신고 조사 및 행위에 대한 권고 및 공표가 가능합니다. 이는 대기업을 상대로 중소기업이 기술을 빼앗겨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소송에 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기술탈취를 더 이상 기업과 기업만의 사안으로 보지 않고 행정부처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조사를 나와 보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만의 기술이 경쟁력이 되고 아이디어가 좋은 기업이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보니 기술을 뺏고 빼앗기는 문제가 더욱 이슈화 되고 있는 데요. 기술탈취의 근절을 강조하고, 국가가 법안을 마련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는 것! 즉 부정경쟁방지법과, 컴플라이언스 활동에 보다 관심을 가져 나의 기술을 지킬 수 있는 방패를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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